법령 근로기준법 제7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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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제7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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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새날로 1 지평지성 1 율곡 1 민주 1 제일종합 1 원전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3 정일화 1 김성수 1 김윤행 1 김달식 1 고정섭 1 김상철 1 권진욱 1 김수 1 김삼화 1 곽동헌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97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2.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3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375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부지급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8917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918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28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74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89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9926
  유족급여 및장의 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06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5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11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299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통계법

1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42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44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16. 청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36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48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107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청장년급사증후군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47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67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14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36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98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24. 춘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16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50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67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서울중앙지법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 판결
  [임금] 항소[각공2017하,604]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28. 수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140
  산재보험관계적용제외 및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보험관계적용제외및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판결
  [부당이득금][공2014상,175]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창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대구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나30040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나13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 대구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2가단20519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34.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2660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2011년

35. 인천지법 2011. 4. 13. 선고 2009가합22910 판결
  [선원재해보상금] 확정[각공2011하,877]
   선원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민법 선원법

2010년

36. 전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7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731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2008년

38.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손해배상(산)][공2008하,1779]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9.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판결
  [진료비][미간행]
   진료비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1999년

40.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7473 판결
  [재해보상금][공1999.8.15.(88),1597]
   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1998년

41.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치료비][공1998.6.15.(60),1610]
   치료비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1995년

4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5.7.1.(995),2258]
   채무부존재확인
   근로기준법

1994년

43.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손해배상(산)][공1995.2.1.(985),670]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44. 서울고법 1994. 6. 22. 선고 94나659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4(1),321]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3년

45. 서울고법 1993. 11. 26. 선고 93구16774 제9특별부판결 : 확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입국관리법 헌법

1992년

46. 서울민사지법 1992. 4. 21. 선고 90가합39151 제36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92(1),270]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1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92.4.1.(917),107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89년

48.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33190 판결
  [손해배상(산)][집37(2)민,312;공1989.10.1.(857),1358]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49.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5571 판결
  [손해배상(산)][공1989.9.1.(855),1226]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1987년

50.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831 판결
  [보험금][공1987.9.15.(808),1390]
   보험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86년

51. 서울고법 1986. 11. 19. 선고 86나271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4),10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229 판결
  [손해배상등][공1986.5.1.(775),622]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4년

53.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465 판결
  [손해배상][집32(4)민,83;공1985.1.1.(743),22]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54.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카1702 판결
  [손해배상][집31(2)민,100;공1983.6.1.(705),813]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55.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손해배상][집29(3)민,128;공1981.12.1.(669) 14438]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서울고법 1981. 3. 6. 선고 80나2968 제2민사부판결 : 권리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1민,25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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